문서보기 - 조심 2022중6795, 2023. 5. 17.
문서번호 조심 2022중6795, 2023. 5. 17.
쟁점진료용역(교정치료)을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