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810, 2023. 5. 17.
문서번호 조심 2022서5810, 2023. 5. 17.
쟁점잔금이 후발적사유로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당초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