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3134, 2023. 5. 17.
문서번호 조심 2022전3134, 2023. 5. 17.
대표이사로부터의 특허권 취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