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502,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3부0502, 2023. 5. 15.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은 향후 회수·실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