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490, 2023. 6. 15.
문서번호 조심 2023중3490, 2023. 6. 15.
쟁점부동산을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사실상 쟁점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다시 그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