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8202, 2023. 6. 13.
문서번호 조심 2022전8202, 2023. 6. 13.
피상속인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쟁점보증채무 상당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