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54, 2023. 6. 13.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54, 2023. 6. 13.
청구인이 실제 자신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친인척·지인·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