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002, 2023. 6. 5.
문서번호 조심 2023서0002, 2023. 6. 5.
쟁점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