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088, 2023. 4. 4.

문서번호 조심 2023전0088, 2023. 4. 4.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