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138, 2023. 5. 24.

문서번호 조심 2022중8138, 2023. 5. 24.

당초 과세된 매출누액의 대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법인세를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각하

결정일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