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570, 2023. 5.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전5570, 2023. 5. 23.  [소액]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