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7227, 2023. 6. 12.
문서번호 조심 2022인7227, 2023. 6. 12.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