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2251,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2서2251, 2023. 5. 30.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