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구6853, 2023. 5. 18.
문서번호 조심 2022구6853, 2023. 5. 18.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