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6790,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3중6790, 2023. 5. 30.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