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131, 2023. 5. 24.
문서번호 조심 2023중0131, 2023. 5. 24.
청구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사용수익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