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08, 2023. 5.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08, 2023. 5. 25.

쟁점토지의 취득에 농지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