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715,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2지0715, 2023. 5. 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