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968, 2023. 6. 1.
문서번호 조심 2023서6968, 2023. 6. 1.
쟁점양도물건(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 관련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만약 적용하기 어렵다면 전체 양도차익 중 주택보유기간에 상당하는 부분만이라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