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6163, 2023. 6. 12.
문서번호 조심 2022전6163, 2023. 6. 12.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위 청구인 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