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2897, 2005. 1. 28.
문서번호 국심 2004서2897, 2005. 1. 28.
상표권을 장기간 대여한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