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7039, 2023. 6. 12.
문서번호 조심 2023인7039, 2023. 6. 1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