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7004, 2023. 6.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전7004, 2023. 6. 12. [소액]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된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과도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