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705,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2서7705, 2023. 5. 30.
청구인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외국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대여받은 것에 대하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