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0263, 2023. 5. 31.
문서번호 조심 2023전0263, 2023. 5. 31.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각에 따른 저가 불균등 감자로 상증법 제39조의2에 따른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