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731, 2023. 5. 23.
문서번호 조심 2023부0731, 2023. 5. 23.
청구인 등이 재개발사업지의예비조합원으로부터 예비조합원 지위인 쟁점지위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단기양도세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