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8175, 2023. 5. 23.
문서번호 조심 2022인8175, 2023. 5. 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면서 필요경비로 한 금액 중 청구인이 전소유자와의 사업공동계약에 따라 전소유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를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