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광8008, 2023. 5. 23.
문서번호 조심 2022광8008, 2023. 5. 23.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①은 대여금의 상환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금액②의 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