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26, 2023. 5. 24.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26, 2023. 5. 24.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