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3086, 2023. 5. 24.
문서번호 조심 2023전3086, 2023. 5. 24.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지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