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23, 2023. 5.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23, 2023. 5. 25. [소액]
청구법인이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