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875, 2023. 6. 1.
문서번호 조심 2022중2875, 2023. 6. 1.
청구인이 모친·외조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쟁점상가 중 외조모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당초 쟁점건물에 근저당채무가 설정된 모친 명의의 쟁점채무 중 지분 상당액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