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736, 2010.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0736, 2010. 10. 29.
명의신탁된 토지로 보아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