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6759, 2023. 5. 31.
문서번호 조심 2023서6759, 2023. 5. 31.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을 법원의 허가에 따라 변경기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