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37,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37, 2023. 5. 30.
재개발사업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에 대한 공통손금을 분양가액이 아니라 분양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