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542, 2023. 5. 26.

문서번호 조심 2023부0542, 2023. 5. 26.

청구인이 당초수령한 보상금의 반환 방식으로 취득한 재개발사업지의 예비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