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8213, 2023. 5. 23.
문서번호 조심 2022중8213, 2023. 5. 23.
청구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다른 주주가 인수포기한 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