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445, 2023. 5.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3445, 2023. 5. 18.  [소액]

쟁점임야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