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6817, 2023. 5. 15.
문서번호 조심 2023중6817, 2023. 5. 1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