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5849, 2023. 6. 7.
문서번호 조심 2022인5849, 2023. 6. 7.
쟁점세금계산서②의 수취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6호(2%)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