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전5740, 2023. 5.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전5740, 2023. 5. 22. [소액]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