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관0031, 2023. 5. 22.
문서번호 조심 2023관0031, 2023. 5. 22.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CNC DOUBLE COLUMN BLOCK GRINDING MACHINE)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4]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