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관0145, 2023. 5. 8.

문서번호 조심 2022관0145, 2023. 5. 8.

청구법인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Sweet Lime Juice Concentrate)와 관련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