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84백만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인7110, 2023. 4. 28.

문서번호 조심 2022인7110, 2023. 4. 28.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84백만원)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각하

결정일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