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0766, 2023. 5. 30.
문서번호 조심 2023인0766, 2023. 5. 30.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의 각 양도를 하나의 양도로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