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3240, 2023. 5. 9.

문서번호 조심 2023중3240, 2023. 5. 9.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회신받은 부동산검인내역 상 분양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