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709, 2023. 5. 2.
문서번호 조심 2022인6709, 2023. 5. 2.
쟁점사업의 실질은 ‘청구조합이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종전시설을 양여받은 것’이므로 청구조합의 쟁점용역 제공은 무상공급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