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양수대금을 5년 내 지급하되 그 기간 내에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합의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자 위 거래를 합의해제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처음부터 그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서5959, 2023. 5. 3.

문서번호 조심 2022서5959, 2023. 5. 3.

양수대금을 5년 내 지급하되 그 기간 내에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합의해제를 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자 위 거래를 합의해제한 경우 법 제4조에 따라 처음부터 그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