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서0444, 2023. 5. 31.

문서번호 조심 2023서0444, 2023. 5. 31.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1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