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279, 2023. 5. 16.
문서번호 조심 2023서0279, 2023. 5. 16.
양도직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쟁점 602호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의 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5. 16.